전국 최초 ‘해루질 규제’ 시행…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벌금

🌊 "낮에도 밤에도 바다는 시끌시끌했다"… 해루질 규제, 왜 필요했나?

"밤마다 바닷가에 모여드는 사람들, 손전등이 번쩍이고 여기저기서 채취 도구가 휘둘러졌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어촌마을 주민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몇 년 전부터 해루질(야간 갯벌 채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민과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해루질이란 바닷가에서 횃불이나 랜턴을 들고 밤에 어패류를 잡는 행위로, 취미 활동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획이었다. 밤이면 바닷속을 밝히는 랜턴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전복·해삼·문어 같은 주요 해산물의 개체 수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마을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 해루질 규제 조례’를 제정했다.

📜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부의장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이번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어촌계의 어장구역에서는 비어업인의 해산물 포획·채취 금지
  → 전복, 해삼, 문어 등의 남획을 막기 위해 일반인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를 차단한다.
• 도루묵·대문어는 산란기(번식기)에 도내 모든 해역에서 채취 금지
  → 개체 수 보호를 위해 산란기에는 아예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 어촌체험마을·축제·행사에서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일시적 허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해루질이 허용될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벌금 부과
  → 규제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우리 바다를 지키려면 규제가 필요합니다"… 찬성 VS 반대

 

이번 해루질 규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 찬성 측 - "어업인 생계 보호, 환경 보존이 최우선"
어민들과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 “우리가 매일같이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취미 삼아 남획해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강릉 지역 어촌계 대표)
• “어획량이 줄어드는 걸 체감합니다. 밤새 해루질로 채취된 해산물은 다음 날 새벽 시장에서 팔려요. 이대로 가면 정말 바다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속초 수산업 관계자)

특히, 산란기 동안 특정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는 조항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보장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받는다.

🚫 반대 측 - "개인 취미 활동인데 왜 규제하나?"
반면, 해루질을 즐기던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생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바다에서 즐기는 취미 활동인데 너무 과한 규제 아닙니까?” (해루질 동호회 회원)
•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불법으로 채취해 몰래 판매하는 게 문제인데, 일반인 전체를 막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자연 탐방객)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루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다른 지역도 따라올까? 전국적 파급 효과 주목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해루질 규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해루질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은 강원도뿐만이 아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해안가에서도 해루질 남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전국적인 해루질 규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조례안이 효과를 보인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참고해 자체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 위반하면 벌금 1천만 원… 단속은 어떻게?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해루질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단속 방식

• 어촌계와 협력해 신고제 운영
• CCTV 및 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
• 위반 행위 적발 시 즉각 법적 조치

특히,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해루질을 즐기던 사람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규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의 과제는? "관광과 보존의 균형이 필요하다"

 

해루질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어업인 보호와 생태계 보존이 중요하지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루질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허용 구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루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결론: "우리 바다는 함께 지켜야 한다"

 

강원도의 해루질 규제 조례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이 조치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다와 어민을 보호하고, 후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자연을 남기는 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